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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이용약관

전자세금계산서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약관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삼정데이타서비스㈜ (이하 “회사”) 와 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 회사가 고객에게 계정을 제공하고 기본 또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상거래 및 전자거래에서 물리적으로 주고 받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영수증,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명세 등을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한 디지털문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로 대체하여 인터넷상에서 발급, 전송, 수신 및 별도의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서비스를 총칭합니다.
    •  고객 : 당사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모든 이용자로 회사관리자와 개인 담당자로 구분됩니다.
      • * 회사관리자: 고객이 근무하는 회사를 대표하여 최초로 가입하는 회원으로서 인증키의 관리 및 유출방지, 기업 내 개인담당자의 이용 등을 관리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회원입니다.
      • * 개인담당자: 회사관리자의 관리/통제하에 회사관리자로부터 인증을 받아 본 서비스의 이용을 허락 받은 고객입니다.
    •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아이디 (ID) : 고객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비밀번호 (PASSWORD) :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고객의 아이디 (ID)와 함께 고객의 신원확인에 사용됩니다.
    •  면탈요금 :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이용요금을 불법하게 면탈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요금을 말합니다.
    •  연결주소 (링크) :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접속 주소 또는 그 연결방법을 말합니다.
    •  인증키: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거래당사자의 일치여부 확인, 전송도중의 위, 변조를 예방하기 위해 인증 시스템을 통해 당사가 회사관리자 및 개인담당자에게 부여하는 비밀번호입니다.
    •  전자우편(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
    •  문자메시지(SMS) : 휴대전화(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한 메시지.
    •  전자세금계산서: Directbill 서비스를 통하여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를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한 디지털문서를 말합니다.
  • 2. 전 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이나 기타 서비스 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1.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7일 이상 게시합니다.
  • 3.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서비스 별 안내에 따릅니다.

[제2장] 이용계약

5. 서비스 종류 및 변경

  • 1. 회사는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가격 및 기타 서비스 관련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 (http://www.directbill.co.kr)를 통하여 게시하며 고객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 2. 또한 회사는 서비스 종류의 신설 또는 기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며 이미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통해서 통보하며 게시 또는 통보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고객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수신, 조회, 보관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각종 편집, 집계 및 출력서비스 국세청장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전송서비스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6. 이용신청 및 약관동의

  • 1. 이용신청은 고객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신청양식을 인터넷에서 작성 후 신청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에 고객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용약관에 대한 동의는 이용신청 당시 회사 홈페이지의 ‘동의함’ 버튼을 누름으로써 의사표시를 합니다.
  • 2.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 4. 고객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회사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시 반드시 회사가 지정한 양식으로 된 법정 대리인 (보호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 5. 이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소속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 등을 허위 없이 기재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7. 이용신청 승낙

  • 1. 회사는 고객이 제 6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8. 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1. 이용계약은 고객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 23조제 2항의 이용요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성립합니다.
  • 2. 이용계약이 성립되면 회사는 전항의 이용요금 입금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 (영업일 기준)에 고객의 신청 내용대로 계정을 설치하고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서비스 개통을 전자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통보일 이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기준일자가 됩니다.
  • 3. 제 2항에 따라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개통일자를 다시 정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3장] 의무

9. 회사의 의무

  • 1. 회사는 고객에게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3.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 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5.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10. 고객의 의무

  • 1.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3.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고객은 자신의 각종 아이디 (ID)와 비밀번호를 제 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5. 고객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정보의 저작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6.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7. 고객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설비, 계정 및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보충, 수선 또는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8. 고객은 회사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9.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에 요청한 전자세금계산서 등(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포함)의 전송여부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 전송되었거나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를 전송하여야 하는 기간이 만료되기 7영업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재전송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1. 지적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금지

  • 1.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2.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4장] 이용

12. 서비스의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 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13. 서비스의 중단

  • 1. 회사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하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서버 설비의 보수 혹은 공사상 불가피한 경우
    •  전용회선 경로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계적인 작동불능이 발생한 경우
  • 3. 회사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장애의 경우 (국세청 시스템 접속불가 등) 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 (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제5장] 이용제한

14. 이용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제 10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타인의 정보 유출, 비밀번호 도용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음란하고 선정적인 사진이나 글 등을 게재하거나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용하는 장비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서비스를 범죄에 이용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15.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1. 회사는 제 16조에 의거하여 이용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당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한 후에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해당고객의 오작동 또는 과다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해당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정지한 후 이를 사후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전항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한된 고객이 그 위반행위를 해소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제한을 즉시 해제합니다.

16. 서비스 초과 고객의 이용제한 및 해제 절차

  • 1. 회사는 신청한 서비스를 초과 한 고객에 대해서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로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은 최초 통보 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상위서비스로 신청하거나 초과부분의 원인제거를 통하여 현재의 서비스 허용량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 2. 고객이 서비스 초과 통보를 받고도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용제한조치를 즉시 해제합니다.

[제6장] 계약변경 및 취소/해지

17. 계약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계약 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에 따른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종류 (접속형태, 접속회선, 접속회선속도,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18. 계약의 갱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19. 고객의 법적 지위승계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법적 지위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20. 이용계약의 해지

  • 1.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제 21조에 의거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와 같이 이용계약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이용 승낙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제 14조에 의하여 이용 제한된 후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이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  제 11조에 위반하는 경우

[제7장] 이용요금

21.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1.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제 5조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2.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설치비 : 신규서비스 개통 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재설치, 변경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요금
    •  기본 이용요금 : 서비스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  추가 이용요금 : 서비스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3. 제 2항 제 1호의 설치비는 신규 서비스 또는 설치변경 작업을 위하여 1회만 지불하는 요금이며, 납부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4. 이용요금의 납부는 선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후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5.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변경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22. 이용요금 납부

  • 1.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 2. 고객은 정해진 납부일자에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 16조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제 20조제 2항에 의거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해지된 후 이에 대한 재사용을 원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시 신규서비스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3.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 1.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 정산은 서비스 신청일 당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2.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합니다.
    •  사용금액
      • ㄱ. 월 선납 단위 계약=선납 일할 금액*당월 사용일수
      • ㄴ. 6개월 선납 단위 계약, 12개월 선납 단위 계약=( 선납 월할 금액 *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 금액 * 당월 사용 일수 )
      • ㄷ. 선납 일할 금액=선납금액/30일
      • ㄹ. 선납 월할 금액=선납금액/선납 개월
      • ㅁ. 선납 일할 금액=선납 월할 금액/30일
    •  잔액
      • ㄱ. 월 선납 단위계약, 6개월 선납 단위 계약, 12개월 선납 단위 계약=선납금액-사용 금액
        단, 해지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3. 이용요금을 선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서비스 변경 납부 금액 및 서비스 추가 납부 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월 선납 단위계약, 6개월 선납 단위 계약, 12개월 선납 단위 계약 = 선납금액 - 사용 금액
      • ㄱ. 서비스 변경 납부 금액
        • ㄱ) 변경 후 납부 금액=(신규 서비스 일할 금액 * 당월 서비스 잔여일수)-(기존 서비스 일할 금액*당월 서비스 잔여일수)
        • ㄴ) 신규 서비스 일할 금액=신규서비스 월 이용료/30일
        • ㄷ) 기존 서비스 일할 금액=기존 서비스 월 이용료/30일
      • ㄴ. 서비스 추가 납부 금액
        • ㄱ) 추가 후 납부 금액=( 신규 서비스 일할 금액*당월 서비스 잔여일수)
        • ㄴ) 신규 서비스 일할 금액=신규 서비스 월 이용료/30일

24. 연체요금 관리규정

  • 1. 고객이 서비스 기간 만료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 20조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25. 지연손해금의 부과

  • 1.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이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 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의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6.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장] 손해배상 및 면책

27. 손해배상의 책임 및 범위

  • 1.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그 사실을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통보한 때 (또는 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로부터 계속 4시간 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 (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 제공중지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협의 후 배상합니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합니다.
  • 2.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월의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28.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

고객의 손해배상의 청구는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9.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이 제 11조제 2항에서 제 9항까지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 면책

  •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로부터 수반되는 잠재가치 및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2.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사의 책임은 고객의 직접적인 서비스 이용에 한하며, 특히 고객이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전송 받은 자료의 내용 및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 4. 회사는 고객 상호간 또는 이용 고객과 제 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 해당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불법적인 침입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설비 및 정보에 대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 합니다.
  • 6.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회사는 고객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8. 회사는 제 29조에 따른 손해가 다음 각호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회사 외 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장애 및 설비부족으로 인한 경우
    •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이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을 위한 필수사항인 e-mail정보에 대한 변경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등(전자세금계산서 교부명세 포함)의 전송여부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미 전송되었거나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  회원이 제10조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미 전송되었거나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기재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사실을 통지하고 재 전송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기타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31.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 (개정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23일에 1차 개정되었습니다.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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